■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법안이 처리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되고요.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의사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여야의 속내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야 모두 재보궐선거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사활을 거는 이런 모습인데요.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국토부가 그런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완]
사실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다 이렇게 특정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등에서 7개 부분을 평가했는데 모두 다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가덕도 외에 위치해서 난공사가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선만 이전을 하면 항공기 운영비율이 증가한다. 대규모 산악 설치로 인해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 등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7조 5000억 정도에서 28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그 근거로 김해신공항을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군공항 이전비용도 포함해야 되고 교통편의시설까지 설치하는 걸 감안하면 공사비가 이런 방식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다?
[김성완]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 검찰이 수사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토부가 이런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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